인천광역시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의 안 번 호	1097		제출연월일 : 2021. 4.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2021년 3월 23일 인천광역시의회로부터 이송되어 온 「인천광역시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지방자치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재의를 요구함.

2. 조례개정 경위

가. 발의 : 조광휘 의원 외 11인

나. 의결 : 제26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5차 본회의(2021. 3. 23.)

다. 우리시 이송 : 2021. 3. 23.

라. 재의요구기간 : 2021. 4. 12.

3. 조례안의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기본이념과 기본원칙에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실현과 관련한 사항 포함(안 제1조)

나.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용어 정의 신설(안 제4조)

다.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 및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의 효율적 조성을 위한 사항 규정 및 집적화단지의 효율적 조성 등에 관한 세부사항 별표 신설(안 제5조)

4. 재의요구 사유

가. 일부개정조례안 별표의 내용 중 최초신청서 순으로 집적화단지 후보지역 발굴 당사자와 협의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별표 제3호) 거나, 실시기관(인천광역시)으로부터 후보지역 발굴 및 사업계획 수립 분야에 공로를 인정받은 자를 사업시행자 공모에 있어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제13항 제1호*를 준용하여 우대한다(별표 제4호, 제5호) 는 규정은 신·재생에너지 법령과 그 위임에 따라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 지침(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 -9호)의 취지에 반하거나 절차와 충돌 소지 존재

*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 제13항) 최초제안자를 다음 각호의 범위에서 우대할 수 있다.

1. 최초 제안자가 변경제안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총평가점수의 10%

나.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시행자 공모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신·재생에너지 법령과 그 위임에 따른 지침에 위반된 내용을 조례로 규정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재의요구 필요

5. 참고자료

가. 행정안전부, 법제처, 산업통상자원부 질의회신 등 관련 공문 1부.

나. 관계법령(산업통상자원부고시 포함) 1부.

다. 인천광역시 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붙임 1】

행정안전부 및 법제처 질의회신 등 관련 공문

국가사무에 관한 조례 제정 범위 관련 질의 회신

□ 질의 요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사업’ 관련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인천광역시 에너지 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5조(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 등) ① (생략)

②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 에너지법 제4조제2항, 조례 제3조제2호, 제3호, 제6호, 제6조제2호, 제3호, 제8호에 따른 “주민참여‧주민혜택‧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의 효율적 조성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와 같다.

[별표] (별첨)

□ 질의에 대한 답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이하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이라 함)을 포함한 보급사업을 할 수 있는바(「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신재생에너지법’이라 함) 제27조제1항제2호 참조), 해당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실시기관으로 선정하여 시행하며(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단서) 보급사업의 지원대상, 지원 조건 및 추진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의 실시기관으로 선정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집적화단지의 위치 및 면적 등을 포함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 개발계획이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실시기관으로 선정하고 해당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을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지로 지정할 수 있는 한편(같은 조 제2항),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의 시행 및 조성사업지의 지정 등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산업통상자원부고시)

○ 이와 같이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으로 국가사무임이 분명하여 이에 관하여는 조례 제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지방자치법」 제22조 참조),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른 집적화단지의 효율적 조성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한다는 「인천광역시 에너지 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5조제2항은 「지방자치법」 위반 소지가 있어 바람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그 세부사항을 정한 별표의 내용이 인천광역시가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의 실시기관으로 선정되기 위한 사전 절차로서 신재생에너지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해당 법령의 취지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별도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는 것이라면 조례 제정 여부를 고려해볼 수도 있으나, 집적화단지 후보지역 발굴 신청서를 제출한 순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거나 실시기관(인천광역시)으로부터 공로를 인정받은 자를 사업시행자 공모에 있어 우대한다는 등의 규정은 신재생에너지법령과 그 위임에 따라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의 취지에 반하거나 해당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일련의 절차와 충돌할 소지가 있으므로 조례 제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상호 의견 수렴(제4조제2항), 민관협의회의 구성‧운영 및 협의 결과 사업계획에의 반영(제5조), 주민등의 의견청취(제6조), 사업시행자의 선정(제11조) 등

참고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보급사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보급사업을 할 수 있다.

(생략)

2.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集積化團地) 및 시범단지 조성사업

3∼5. (생략)

②∼③ (생략)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7조(보급사업의 실시기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급사업(이하 이 조에서 “보급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급사업의 실시기관을 선정하여 시행한다. 다만,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이하 “집적화단지”라 한다)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해당 사업의 실시기관으로 선정하여 시행한다.

1∼2. (생략)

② (생략)

③ 보급사업의 지원대상, 지원 조건 및 추진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7조의2(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의 시행 등) ①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의 실시기관으로 선정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집적화단지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5. (생략)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집적화단지 개발계획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의 실시기관으로 선정하고, 해당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을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지로 지정할 수 있다.

1∼5.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의 시행 및 조성사업지의 지정 등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붙임 2】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절차 등) ①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제3항에 따른 재의요구를 받은 지방의회가 재의에 부쳐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의 기간에 공포하지 아니하거나 재의요구를 하지 아니할 때에도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확정된 조례를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따라 조례가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따른 확정조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포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의 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 제2항 및 제6항 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를 공포한 때에는 즉시 해당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6항 후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조례를 공포한 때에는 이를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조례와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한다.

⑨ 조례와 규칙의 공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9호)」

제4조 (집적화단지 입지 요건 등) ① 집적화단지 입지는 실시기관이 자체적으로 발굴하거나 공기업, 공공기관, 민간사업자 등의 신청을 받아 후보지역을 발굴할 수 있다. 풍력발전의 경우 후보지역 발굴시 정부가 구축한 풍력 입지 정보도를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실시기관이 광역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로 이하 "광역지자체"라 한다) 또는 기초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 군, 구(자치구)로 이하 "기초지자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는 상호간의 의견을 수렴하여 입지를 발굴하여야 하고, 필요에 따라 공동으로 입지를 발굴할 수 있으며, 광역지자체는 예산 또는 관할 지방공기업의 참여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집적화단지를 위한 입지 및 발전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태양광, 풍력 등 집적화단지 조성에 적합한 자원을 보유할 것

2. 전원(電源)개발행위가 가능할 것

3. 집적화단지 부지 및 기반시설의 조성이 가능할 것

4. 주민수용성 확보 및 환경친화적 집적화단지 조성이 가능할 것

5. 신·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

④ 집적화단지의 효율적 조성을 위해 단지 내에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하 "발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고, 각각의 발전사업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가목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로서 발전용량이 40메가와트를 초과하여야 한다.

⑤ 집적화단지 내에 설치 가능한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발전설비, 케이블 등)

2. 변전시설(변전소 등)

3. 운영시설(모니터링 센터 등) 및 부대시설

4.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 (민관협의회) ① 실시기관은 사업계획과 관련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민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1. 집적화단지 입지 후보지역에 관한 사항

2. 지자체 주도형 사업으로 얻게 되는 공급인증서 판매 수익의 활용방안 등 지역 상생방안 및 주민 이익공유에 관한 사항

3. 개발입지의 환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민관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민관협의회는 주민대표 등 이해관계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전담기관, 관련 전문가 등 20인 내외로 구성하며, 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장관이 정하는 표준절차를 준용하여 실시기관이 민관협의회를 통해 정할 수 있다.

④ 실시기관은 민관협의회의 협의 결과를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주민등의 의견청취) ① 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전소가 입지하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발전소가 행정구역의 경계에 입지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다른 행정구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을 포함한다)에 1회 이상 공고하고,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재하여 주민 등 이해관계자 및 관계전문가 등(이하 "주민등"이라 한다)이 사업계획을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하고, 공청회 등의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집적화단지의 개요

2. 사업계획에 대한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3.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회 개최일시 및 개최장소

4. 사업계획에 대한 의견 제출기간 및 제출방법

5. 그 밖에 주민등의 의견청취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설명회는 해당 집적화단지가 위치한 시·군·구에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상인 주민등 30명 이상을 대상으로 개최하여야 한다.

③ 실시기관은 제1항에 따라 공고한 설명회가 개최 방해 등의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는 되었으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주민등에게 해당 집적화단지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을 하거나 의견을 듣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설명회가 정상적으로 개최되지 못한 사유와 의견을 제출하려는 자의 의견 제출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공고·개제할 것

2. 주관 시·군·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 수렴 등 다른 방법으로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노력할 것

④ 실시기관은 공청회 등 주민설명회 개최 결과를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 시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업의 시행) ① 실시기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집적화단지의 사업계획의 시행을 총괄한다.

② 실시기관은 사업계획에 따라 제4조제5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운영·관리하는 사업시행자를 공모 등을 통해 선정할 수 있다.

③ 실시기관은 사업시행자 공모시 사업 추진 능력, 발전사업의 효율적 수행 능력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공모 실시 전 공모 기준, 절차 등에 대해 장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붙임 3】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에너지절약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를 “에너지절약을 유도하며, 나아가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 등을 목적으로 한다.”로 한다.

제4조제5호부터 제19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21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기후변화”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함으로써 상당 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체계의 변화를 말한다.

6. “탄소중립”이란 온실가스 배출량과 이를 상쇄하는 온실가스 흡수량을 합하여 온실가스 순배출량이 영(零)인 상태를 말한다.

제2장의 제목 “에너지 이용 주체별 권리 및 책무 등”을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 및 에너지 이용 주체별 권리와 책무”로 한다.

제5조를 제6조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 등) ① 시장은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 및 조례 제1조, 제2조제1항, 제3항, 제3조제2호, 제3호, 제6호, 제6조제1호, 제2호, 제3호, 제8호 등에서 정한 사항 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주민참여 ㆍ 주민혜택 ㆍ 환경친화적 신ㆍ재생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을 촉진하도록 한다.

②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 에너지법 제4조제2항, 조례 제3조제2호, 제3호, 제6호, 제6조제2호, 제3호, 제8호 등에 따른 “주민참여 ㆍ 주민혜택 ㆍ 환경친화적 신ㆍ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의 효율적 조성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신설>

“주민참여·주민혜택·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의 효율적 조성 등에 관한  세부 사항 (제5조 관련)

세부 사항

* 관련 법률 :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의2

1.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1호에서 정의한 “신에너지” 및 2호에서 정의한 “재생  에너지” 중에서 “태양에너지”를 제외한 여타의 에너지는 발전시설별 집적화단지 특성 등을 반영·고려하여 본 세부사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2. “주민참여·주민혜택·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의 효율적 조성 등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공기업,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관련 민간사업자 또는 발전공기업과 공동사업개발을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연합체(컨소시엄)가 “공익적·체계적‧구체적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실시기관”에 “주민참여·주민혜택·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집적화 단지 후보지역 발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3. 상기와 같은 신청서를 접수한 실시기관은 집적화단지의 효율적 조성 및 원활한 행정을  위하여 접수번호가 명기된 접수증을 발급하며, 최초 신청서 순으로 사업계획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최초 신청서에 하자가 없을 경우, 실시기관은 집적화단지의 효율적 조성을 위하여 후보지역 발굴 당사자와 협의하여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수 있다.

4. 상기와 같은 “집적화단지 후보지역 발굴” 분야에 있어서 실시기관으로부터 그 공로를   인정받은 당사자가 동일한 집적화단지의 사업시행자 공모에 응모한 경우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13항 1호를 준용하여 우대한다.

5. 상기와 같은 “집적화단지 사업계획 수립” 분야에 있어서 발전공기업 등이 실시기관을   체계적·구체적으로 지원하여 실시기관으로부터 그 공로를 인정받은 당사자가 동일한 집적화단지의 사업시행자 공모에 응모한 경우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13항 1호를 준용하여   우대한다.

* “실시기관”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인천광역시를 말한다.

* “공익적·체계적‧구체적 사업계획서”란 다음의 각호가 모두 구비된 사업계획서를 말한다.

1. “주민참여·주민혜택·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사업계획서

2. 공기업, 공공기관, 민간사업자 등이 참여할 경우, 집적화단지 후보지역이 포함된 행정구역에 대한 발전공기업과의 공동사업개발을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MOU)

3. 공기업, 공공기관, 민간사업자 등이 참여할 경우, 집적화단지 후보지역이 포함된 행정구역 에 대한 상기와 동일한 발전공기업의 투자(지분) 참여 및 20년간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한다는 사업참여의향서(LOI)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기본이념을 구현하고, 에너지이용의 효율화와 에너지절약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에너지절약을 유도하며, 나아가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 등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4조 (정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기후변화”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함으로써 상당 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체계의 변화를 말한다.
<신 설>	6. “탄소중립”이란 온실가스 배출량과 이를 상쇄하는 온실가스 흡수량을 합하여 온실가스 순배출량이 영(零)인 상태를 말한다.
5. ∼ 19. (생 략)	7. ∼ 21. (현행 제5호부터 제19호까지와 같음)
제2장 에너지 이용 주체별 권리 및 책무 등	제2장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 및 에너지 이용 주체별 권리와 책무
<신 설>	제5조(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 등) ① 시장은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 및 조례 제1조, 제2조제1항, 제3항, 제3조제2호, 제3호, 제6호, 제6조 제1호, 제2호, 제3호, 제8호 등에서 정한 사항 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주민참여 ㆍ 주민혜택 ㆍ 환경친화적 신ㆍ재생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을 촉진하도록 한다. ②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 에너지법 제4조2항, 조례 제3조제2호, 제3호, 제6호, 제6조제2호, 제3호, 제8호 등에 따른 “주민참여 ㆍ 주민혜택 ㆍ 환경친화적 신ㆍ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의 효율적 조성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5조 (생 략)	제6조 (현행 제5조와 같음)